심상협
[매일일보] 2014년 원자력 산업은 3년 전 후쿠시마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높아가고 있었고, ‘탈핵’ 진영의 ‘핵마피아’ 공세가 극에 달했다. 인터넷과 SNS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 ‘원자력 괴담’이 넘쳤고, 공정한 국민 소통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당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014년 4월부터 일방적 홍보에서 국민소통으로 전환하고 작지만 중요한 합의를 시작했다. 모델은 1991년 만델라 석방 직후 폭력과 갈등의 남아공을 3년 후 화해와 합의로 이끈 몽플레 컨퍼런스였다. 우선 환경운동단체를 비롯한 탈핵 인사들을 찾아 참여를 설득했고 매월 ‘K-에너지 컨퍼런스’를 통해 숙의를 추진했다.
2014년 9월 KBS 명견만리 ‘합의의 기술’의 사회학자 이재열 교수의 첫 발제를 시작으로 매월 원자력 관련 핵심의제 토론을 바탕으로 2014년 말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국회 원자력 안전 국민합의 세미나로 이어갔다. 2015년 하반기부터는 참여 인사들이 퍼슬리테이터로 선정한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주관으로 ‘원전갈등 해소를 위한 시나리오 씽킹’을 시작했다.
단순한 설문조사는 집단심층면접(FGI), 또 공공부문 첫 빅데이터 리서치 도입을 통해 객관적이면서도 심층적인 국민수용성 조사에도 나섰다. 2015년 당시 5월부터 한미원자력협정,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종료, 고리원전1호기 폐로 등 원자력 이슈가 집중되어 있었고 탈핵 명분의 가짜뉴스와 선동이 극에 이르던 시점이었다.
빅데이터 리서치로 인터넷 포털과 SNS에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분석한 결과 적게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천만 건이 넘는 가짜뉴스 진원지는 놀랍게도 불과 수백명 남짓 소수 ‘사이비 진보’ 성향의 네티즌들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순수한 ‘탈핵’이 목적이 아니라 ‘광우병’을 비롯 가짜뉴스마다 퍼나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빅데이터를 분석한 사회학자는 이를 ‘목적의 수단화’라 정의했다. 특정 정치와 이념적 목표를 위해 ‘탈핵’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동시에 원자력에 관한 사이언스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한국원자력학회와 과학기술계와 협력하여 ‘원자력상식사전’을 편집하는 한편 네이버 지식인과도 같은 지식백과를 활용, 국민수용성 증진에 나섰다. 그 결과 주요 인터넷 포털 ‘원자력’ 키워드 검색 상위 순위는 가짜뉴스에서 공신력 높은 원자력 지식정보로 바뀌었고 국민수용성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14년 10월 삼척원전 건설 법외 주민투표에 이은 2015년 영덕 천지원전 주민투표에 대응하여 정책수용성 공론조사 등의 적극적인 주민수용성 증진 로드맵을 실행했다. 2015년 하반기부터는 산업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안 국민소통계획 수립을 비롯, 원자력 국민수용성을 일방 홍보에서 쌍방 소통 전환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했다.
2015년 8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공동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국내 원전이나 일본 원전보다 위험성이 훨씬 높은 중국 원전이라는 현실에 주목, ‘동북아 원자력안전협력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원전 안전 국제협력의 첫걸음도 내디뎠다. 2014년 이후 2년여만인 2016년 6월 ‘원전갈등 해소를 위한 시나리오 씽킹’ 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원자력 안전과 원전 산업 국민합의의 성과도 거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017년 11월 기관 명칭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변경, 1992년 3월 설립 이후 원자력 홍보와 국민소통기관으로서의 25년 역사를 마감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사례는 서막에 불과했다. 산업부를 비롯, 문재인 정부는 법제도와 국민합의를 외면한 채 ‘탈원전’을 밀어부쳤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 일자리 정책만 예로 들자. 원전산업의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착수 시점인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9만명, 6년간 235만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그린뉴딜로 창출한다던 5년간 일자리 66만개, 연 13만명의 3배 수준이었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는 원전산업의 명운이 달린 선거이기도 하다. 국민합의의 불씨를 되살리며 대한민국 에너지의 동력이 되느냐, ‘탈원전’으로 쇠락하느냐가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팩트’ 투성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핵’을 결심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을 반대하던 환경운동가들이 환경을 위해 원전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판도라의 약속’을 한번 보길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