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수용할 출입국 지원센터가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로 진통

2014-08-27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난민을 수용, 지원할 출입국지원센터가 내달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27일 영종도 주민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 사업비 133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일대 3만1천143㎡에 최대 136명을 입주시킬 수 있는 출입국지원센터를 오는 9월 중 완공, 개관할 예정이다.건물 3개동으로 구성된 출입국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 주거·기초 생계 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정착 교육, 출입국 직원 연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그러나 이 일대 주민들은 "출입국지원센터 인근에 난민신청자들이 집단촌을 형성해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파주 등 타 지역에서도 주민 반대로 건립하지 못한 시설을 영종도에 설치할 수 없다"며 공청회 미 개최 등 건축허가 위반 및 절차상 하자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영종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무산됐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원센터 이용 대상은 100명 이내로 한정돼 있어 집단 난민촌을 형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더욱이 난민 신청자는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일반 외국인에 비해 준법의식이 강하다고 밝히고 있다.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지난 2011년 3월 7일 공항시설로 적법하게 건축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난민 심사 업무를 포함한 외국인 입국심사는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은“난민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영종주민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갈등해소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특히“주민참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을 센터 운영에 참여시켜“지역과 센터가 상생․발전하고 주님 융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영종도 발전에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이재형 사무관은 "개관 이후에는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주민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센터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며 "영종도 주민을 방호원 등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로 최대한 활용하고 식자재 구입 시에도 지역 업체의 상품을 우선 구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난민에 대한 지원 및 인천공항 상주 직원 연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9년 영종도를 출입국지원센터 입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