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 실시…공통‧업종 담은 과제집 전달
대출원금‧이자 상환액 139조 달해…금융권, 내주부터 대책 준비
2023-02-07 신승엽 기자
오세희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고강도 영업제한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방침은 변이종의 대유행으로 무의미해진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은 중단돼야 한다. 일상회복의 전환과 민간 자율책임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소공연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 김병욱 선대위 직능본부장,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박홍근 의원, 김경만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서는 오세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 했다.
10대 공통과제는 코로나 긴급 현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PPP제도 도입,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주요 입법현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과 함께 정책 핵심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22개 업종현안과제를 전달했다.
협약문에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소공연이 제시한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공연이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관철돼야할 사항”이라며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돼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방침은 변이종의 대유행으로 무의미해진 만큼, 더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위원장은 “이른바 K방역은 전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고 동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5000만 국민을 위해 희생해준 보답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당연히 시행해야 하고, 함께 행동을 같이한 부분에서는 200%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소공연은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국민의힘 등과의 정책협약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현안 과제의 공약 반영과 차기정부에서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늘어난 빚더미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5대 은행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환 등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만 139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은 다음 주부터 잇따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종료 이후 대책, 컨설팅 등 다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환유예 지원은 지난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됐지만,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자 지원 종료 시점이 6개월씩 3차례나 연장됐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9조6887억원도 받지 않고 미뤄줬고(원금상환 유예), 이자 664억원도 유예됐다.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뿐이지만,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이 이자 뒤에는 약 1조573억원(664억원/0.0314/2년)의 대출 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5대 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 140조5067억원(139조4494억+1조573억원)에 이르는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그간 정부는 손실보상제 등의 지원책을 펼쳤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거부했다. 그간 방역대책에 동참한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연명했다. 상환유예와 소상공인 특별 금리 등을 펼쳤지만, 결국 소상공인들이 감수해야 할 짐으로 남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현재 추경이 이뤄져도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