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남은 기간 현장 중심 정책 지속”
‘청년창업 활성화·벤처보완대책’ 강화… “제2벤처붐 열기 올해도 확신”
2022-02-10 나기호 기자
권칠승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장관은 10일 취임 1주년 기자감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손실보상 제도자체의 허점인 사각지대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100%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절대피해순으로 보면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피해도 크고, 고정률로 인한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된다”며 “방역지원금도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대상자를 넓히고 있지만, 가능하면 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간 중기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2차례의 더 폭넓은 재난지원금(9조1000억원)과 방역지원금(3조2000억원)을 신속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내수 활력에 노력했다.
특히,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피해에 따른 ‘보상’ 개념으로, 작년 7월 세계 최초 입법화 해 보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 또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지난달 신설했다.
권 장관은 “최근 오미크론 우세화와 설명절 인구이동 여파로 확진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방역조치에 대해선 “오미크론은 델타변이보다 위험도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방역 해지를 위한 위험 수준을 가늠해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제2벤처붐 지속확산과 관련해서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벤처보완대책’을 내세웠다. 그는 “올해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청년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전용 사업화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밖에 지역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최초의 팁스타운을 대전에 개소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최초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의 매서운 풍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창업벤처인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벤처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그 재능과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코로나19 여파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보폭은 언제나 모자르다”며 “하지만 혼신의 노력을 다해 더 많이 소통하고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