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매일일보] 대권주자들의 다양한 공약 중 교통 분야는 가장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공약일 것이다. 당장 피부로 느끼는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안전 등에 직결된 만큼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이번 공약 중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교통관련 공약일 것이다.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공약 관련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교통관련 위반 등으로 내는 과태료나 벌금 등은 매년 8000억원을 넘는다고 할 수 있다. 머지않아 1조원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적지 않는 국고가 일반 회계로 편성되어 관련 인프라 등에 투자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어디까지나 교통, 자동차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최근 가장 핫한 뉴스가 바로 사거리에서의 우회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올해부터 특히 우회전 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1회만 벌금을 내도 5%의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여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회전 시 일반적으로 두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일단 정지 하지 않으면 위반이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하면 역시 위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회전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실제로 우회전 하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옆으로 있는 관계로 햇빛 등이 비추면 아예 보이니 않아 운행이 어렵고 뒤에 오는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는 등 여러모로 위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운행 지역에서 위반 시에 강제적으로 형사처벌이나 벌금 부과, 보험료 할증 등은 사건이 발생 이후에 가해지는 조치로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것이다. 미리부터 선도적으로 미리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바로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횡단보도용 신호에 별도로 설치하면 빨간 신호등의 경우에는 절대로 차량이 우회전 하지 않고 뒤 차량도 무리하게 경음기를 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 보행자도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것이다. 신호등 위반이면 10대 중과실인 만큼 최근 운전자들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핵심일 것이다. 최근 시범적으로 수십 군데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장애인 관련 공약도 간혹 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장애인 이동권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면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은 매우 후진적이라는 것이다. 소수에 대한 배려가 선진국의 잣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인 공약으로 나타나길 바란다.
다음은 운전면허의 선진화이다. 필자가 수백 번 이상 칼럼과 방송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다. 약 10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간담회 때 운전면허 간소화 언급으로 50여 시간의 운전면허제도가 단 11시간으로 줄어든 심각한 결격을 가진 국가로 전락하였다. 지금은 13시간으로 되었지만 이웃 일본이나 중국의 60시간에 가까운 면허취득 과정과는 완전히 딴판이라 할 정도로 낙후되고 후진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안전속도 5030의 개선이다. 현재 도심지에서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는 시속 30Km미만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중앙분리대와 넓고 한산한 도로이면서도 시속 50Km미만으로 운행하면서 무인단속기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5030정책의 현실화를 공약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교통관련 정책이 필요한 만큼 국민들의 일선에서 느끼는 가려움을 크게 개선시키는 현실성 높은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