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중산층 복원 국민 눈높이 맞춰야”
경제자문회의서 고용 창출 등 대책 마련 지시
2014-08-29 고수정 기자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산층 복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박 대톨영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 중산층 복원 정책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는 안된다”며 “얼마 전 세제개편 발표 때도 느꼈지만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이는 세법개정안 원안 발표 당시 정부가 중산층 기준을 연소득 550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소득수준은 이를 웃돌아 빚어진 갈등을 지적한 것으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중산층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서도 “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중산층은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한 국가의 경제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중산층 비중 축소는 내수감소와 성장 잠재력 약화, 사회갈등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이 바로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이라며 중산층 복원을 위한 핵심 정책이 바로 일자리 창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고용과 복지의 연계의 강화해 이를 통한 중산층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며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진정한 중산층 복원은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 생활에서 중산층으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어야 건전한 중산층이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신기술, 신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노하우가 없어서 사업화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 창조경제 사이트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신사업과 벤처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멘토 역할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창조경제 역량에 앞선 대기업의 인재와 기술 마케팅, 자금역량이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성, 혁신역량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자문위 창조경제분과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창조경제 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했다. 벤처·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추진하면 대기업은 기술과 자금력,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역량강화와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한편 후반기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내세운 박 대통령은 이날 ‘활력’과 ‘열정’의 상징으로 꼽는 빨간색의 재킷을 입고 회의를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