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만난 외투기업들 “지원 확대·규제완화해달라”

관계 부처 장·차관들 “요청사항 적극 검토” 약속

2023-02-17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한국의 투자환경과 정부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면서도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확대와 함께 규제 완화 등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투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투기업을 대표해 한국화이자 등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화이자는 의약품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 및 R&D 지원 확대 필요성과 함께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레오CDA코리아는 프랑스 산학 연계형 인력양성 제도와 유사한 현장 중심형 기술인력의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플라스틱옴니엄코리아는 수소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수소 분야 특화 대학 설립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부지 확보 지원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케이에스엠메탈스는 국내에서 희토류를 가공·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금융 패키지 마련 등의 지원책을 제안했으며, 온세미컨덕터코리아는 공장 추가건설을 위한 정부의 부지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와 함께 인허가·인증 등 행정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외투기업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코리아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원부자재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는 클라우드 보안인증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는 카지노와 호텔이 같이 있는 복합리조트 동시 개장을 위한 인허가 절차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에드워드코리아는 공장 등 산업용 건물에 적합한 녹색건축인증제도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듀폰코리아는 현금 지원과 관련된 요건 완화와 함께 지원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한국브랜슨은 외투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요청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포함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건의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