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택
대한민국을 5년 간 이끌어 갈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인다.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보단 우려가 높아지는 대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의 정책비전이나 자질 평가 측면에서 유권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 제도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형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을 위해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온 사안들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 주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급증 △법인세 인상 △지배구조·공정거래 규제 △탄소중립 과속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경총이 전국 10인 이상 1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제 전망지수(RSI)가 93.3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건설(73.4)과 철강(77.5)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조선·해운(87.2) 자동차·자동차부품(89.4)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처벌기준이 애매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응답기업들은 12개의 규제 이슈 중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3.48)을 꼽았고, 앞서 업종을 포함해 반도체, 기계, 정유·석유화학, 제약바이오 등 8개 업종이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여야 대선후보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노동, 안전·보건, 환경, 경영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는 규제와 일관성 없는 정책집행, 예측 불가능한 규제 신설과 강화 등 한국 특유의 규제 리스크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규제입법이 너무 쉽게 제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1대 국회 들어와 1년 2개월 동안 발의된 법안이 1만635개로 20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2만3047건에 4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해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심사를 거쳐 과잉규제가 양산되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노동 경제 경영 산업 등의 정책을 살펴보면 두 후보다 노동 친화적이다. 차별성이 없다. 이제 기업과 기업인이 나서야 할 때 이다. 더 이상 숨 죽이면서 어떤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을 분석해서 기업의 전략을 짜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반기업 정서에 함몰돼 표만 쫓는 여야 유력 대선후보에 강력한 제언을 하고 싶다. “그래도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진실에 근접한 투표 행위를 보일 것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