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인구증가 모색, 인구감소 위험 관심지역 조기 탈피에 행정 올인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교육비용 3無 실현 등 미래 경주 100년 대계 준비 착착
올해 경주시 청년의 해 선포, 희망 무지개 7대 청년 정책 체계적 추진
2022-02-22 김성찬 기자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경주시 인구가 1999년 29만2천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연말 25만2천여 명으로 도내 23개 시군 중 포항, 구미, 경산에 이어 4위로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최근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김천시와 함께 인구감소 위험이 높은 관심지역에 포함됐다.
정부에서도 지난 9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의 재원으로 광역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로 배분하고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에 5%는 관심지역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고령화, 자연감소, 교육환경, 의료, 출산율 등 여러 가지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하고‘품은 희망, 낳은 행복, 함께 키우는 경주’라는 슬로건으로 24개 사업의 임신․출산지원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확대 등 시민체감, 맞춤형 복지확대 등 다양한 인구증가 사업 등을 위해 525억을 투입한다.
우선 임신․출산 등 모자보건 사업에 지난해 40억에서 올해 45억 증가한 85억으로 대폭 확대하여 2022.1.1.이후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금 20만원을 비롯해 첫째 자녀는 300만원, 둘째자녀는 50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출생아 전원에게 1인당 200만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난임부부 수술비 최대 300만원 및 산모․신생아 관리 등에 16억을 투입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경비를 경감한다.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3%까지 확대지원 한다.
저소득층의 교육복지사각 지대 해소,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등 경주 교육 100년 대계를 준비하고 있다. 관내 유치원부터 초․중․고 및 대학 교육지원 등 139개교 47개 사업에 140여 억원을 지원한다. 교육 및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45억을 들여 초등 신입생 입학 축하금을 1인당 10만원 지급과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중고교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 경주만의 교육비용 3無 정책에 92억을 지원한다.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10억, 교육복지 실현사업 104억, 중학교 보충활동비 4.2억 등 학력향상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0억, 초등학교 방과 후 특활 활동 등에 3.7억,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 교육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지원에 12.5억을 지원한다. 주소를 경주로 이전한 전입 대학생에게도 학기별 20만원씩 4년간 총 16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216억을 투입하여 0세부터 만8세 미만 아동 1만여명에게 월 1회 아동수당 10만원씩 지급하고, 특히 취약계층 10세 미만 아동 1,800여명에게 34억으로 급식권(7천원)을 지급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24억,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등 54억을 투입하여 지역 아동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한다.
맞벌이, 다자녀가정 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 등을 위해 1억8천만원으로 20명의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재 안강, 성건지역 5개소 외에 올 11월 운영목표로 2개소를 확충한 총 7개소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달 25일 여성친화도시로 선포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적극적 운영 ▴여성친화 공공시설 건축 가이드라인 제작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확대 발굴·추진 ▴시민 대상 여성친화 인식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도내 최초로 5억3000만원으로 구정동에 미혼모자시설‘누리영타운’을 개소하여 상담실, 공동육아실, 산후회복시설, 입소실, 공유주방 등으로 새롭게 꾸며 미혼 임산부, 출산 6개월 미만 한부모 15명의 정원으로 1년간 무료 숙식, 분만의료 혜택 및 자립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비 28억으로 용강동에 연면적 1,086㎡, 지상 4층 규모의‘여성행복드림센터’를 올 9월에 완공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장남감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시정을 구현해 나간다.
시는 청년층 중심의 젊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올해 초‘경주시 청년의 해’를 선포하고 청년 희망경제 프로그램 등 희망 무지개 7대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150억, 내년 200억 등 2026년까지 5년간 1,550억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올해 2000개를 목표로 2026년까지 총 2만개를 만들어 20대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24시간 영유아 응급진료 센터 이용, 가임기 여성 기초검사, 임부 산전검사 지원, 다(多)가치 키움터,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경주시민 안전보험 등 16건의 지원혜택을 담아 ‘경주愛 주소 갖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근본적 대책을 위해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와 대구경북연구원과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2〜2026)’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한다. ▴출산, 양육, 교육 ▴일자리, 청년 ▴주거, 교통, 도시환경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양질의 아동보육 및 의료 인프라 확충 등 7개 세부 분야로 대응정책을 담을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인구는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출산장려금 등 단순 인센티브를 넘어 인구감소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출산, 아동, 청소년, 여성복지 등 다양한 시책과 특히 청년층 정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출생부터 교육, 성장, 취업까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체감형 인구증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