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3월 ‘최대 27만명’… 정점 찍고 일상회복 가나
신규확진 9만9573명, 위중증 480명 정부 “오미크론 유행 정점 이후 일상회복 검토” 소공연 “추경안 아쉽지만… 위기 극복 마중물 기대”
2023-02-22 나기호 기자
◇위중증 환자 1천명 전망… 일상회복 재개는 “필연적 과정”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은 이달 말 기점으로 내달 중순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외 연구기관 10곳이 수행한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예측했다. 방대본은 연구기관 대부분은 3월 초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어서고, 현재 400명대 수준인 위중증 환자 수도 같은 기간 1000명 이상을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풍토병(엔데믹)으로 자리잡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공개적인 ‘일상회복’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상회복 시점과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 대응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또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 위기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회복을 위해 한 번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중증과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차 방역지원금, 23일부터 지급… 소공연 “대선 이후 대폭적 지원 기대”
정부는 전날(21일)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이 중 10조원 규모가 2차 방역지원금으로 쓰인다. 추경 통과 이틀만이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여기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추가됐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23일부터 시작된다.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신속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지급 첫날인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업계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연합회는 생존 위기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 처리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 원안에 일부 증액된 형태로 추경안이 처리돼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해 아쉽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여·야가 막판 합의를 통해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대선 이후 2차 추경 등 대폭적인 추가 지원안을 약속하는 등 이번 추경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추경안이 대선 이후의 대폭적 지원의 디딤돌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50조, 100조원 약속과 소상공인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이 대선 이후 현실화돼 소상공인 회복력이 더욱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