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이명호 사장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추진” 강조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가상자산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증권형 토큰(STO) 플랫폼 로드맵 구축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호 사장은 23일 오전에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제도적 수용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한국법제연구원과 연구 중에 있다”며 “금년 상반기 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의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가속화하는 변화 속도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사장은 “블록체인이 제도화되는 부분 중에 신경을 쓰고 있고 제도화와 병행해서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시장 참여자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제도권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STO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탁원은 오는 11월까지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로드맵 구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권리를 블록체인 토큰에 내재시킨 암호화 자산을 말한다.

이 사장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시스템 마련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소액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우량주식을 소규모 자금으로도 거래할 수 있도록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탁원은 올해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대차거래 확정시스템 이용을 촉진하는 등 사모펀드와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사모펀드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에 대해 “현재 324개 기관이 이용하며, 자산 종목은 7734개로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본다”며 “참가자들의 실제 필요성을 위해 자산 운용지시까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공매도 제도를 구축해야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실제로 대차거래확정시스템 도입 이후 등록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국제 은행 간 통신망(SWIFT) 연계를 완료하고 외국인도 국내 투자자와 동일하게 대차 거래확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나 아직 외국인의 시스템 이용실적이 없다”며 “공매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대차거래 확정시스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거래 계약을 맺으면 거래정보를 보관해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