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주민참여예산 200억 원 확정…제안공모 돌입
3.7. ~ 4. 22. 제안 접수…검토·심사·선정 등 전 과정에 시민 참여
2023-03-08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대전시는 7일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시정분야 110억 원, 구정분야 50억 원, 동지원분야 40억 원 등 총 200억 원으로 편성 ․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정분야는 일반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참여형 50억 원, 지난해 처음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둔 정책숙의형 6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단일 사업비는 시정참여형은 3억 원 이하 사업, 정책숙의형은 10억 원 이하 사업을 공모한다.
구정분야 50억 원은 자치구 일반사업을 대상으로 단일사업비 2억 원 이하의 사업을 공모한다.
동 지원분야 40억 원은 주민자치형 24억 원과 마을계획형 16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각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결정하게 된다.
공모사업 제안 접수는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47일간 진행되며,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대전시 소재 직장인, 학생 등 대전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및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역시에서는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대전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주민참여예산은 접수에서 심사 및 최종사업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시민의 참여로 진행되며, ▲제안신청(3~4월) ▲사업내용 검토(5월) ▲우수사업 심사(6~7월) ▲시민 온라인 투표(7~8월) ▲시민총회(8~9월) ▲사업예산편성(9월) 과정을 거쳐 최종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7일 기자브리핑을 실시하고, 시민참여 확대, 공동체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정책제안 플랫폼을 연계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역량을 키워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또한, 민․관 협치의 제안사업 발굴과 숙의 토론에 기초한 심사, 숙의역량과 사회관계망을 강화한 숙의총회를 통해 시민의 사회적 학습을 이끌어 내고, 대전시 81개 전 동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시-구-동 협업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기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2015년 30억 원이었던 공모규모가 200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시민제안 건수도 107건에서 2,189건으로 증가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해를 거듭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쾌거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냈다”고 말하며, “3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든 내용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전 주민참여예산”을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여 제안신청서는 물론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