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대통령 직속 상생위’ 공약, 중기업계 숙원 기대”

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 “현실적 정책비전” 한 목소리 소공연 “방역방침 철폐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최우선”

2023-03-10 나기호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숙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 향하게 됐다. 이들은 한국경제와 업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비전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노동정책의 유연화를 강조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약속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에 신속한 이행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계는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윤 당선인)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다”며 “이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 및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했는데, 중소기업 정책공약들이 새정부의 국정아젠다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행복한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벤처업계는 윤 당선이 제시한 혁신벤처정책분야의 공약 가운데,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인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디지털 대변환의 핵심주체를 민간기업으로 규정하고,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모든 상황을 예측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주도해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는 민간의 정책수요를 과감히 수용하고 시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당선인이 제시한 혁신벤처정책분야의 공약들을 임기동안 충실히 실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혁신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벤처생태계가 조성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방침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윤 당선인은 현재 코로나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한 50조원 이상의 추경안 수립, 소상공인들의 부채 완화를 위한 부채 탕감 등의 정책 또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