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플랫폼정부' 출범…기업 규제 혁파 나서

경제계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민간 클라우드 활용, 6G 보급 확대 등 의료・벤처 분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도 관심

2023-03-10 이재영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이재영·나기호 기자]4차산업 활용을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공약부터 구체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등 디지털 산업 육성 인프라를 제고하는 큰 비전 아래 공공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채택 확대, 5G를 넘은 6G 보급 확대 등이 세부 실행방향이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당시 경제계를 방문해 약속했던 공약들을 보면, 초저성장과 일자리 감소, 청년 세대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다는 게 경제공약의 골자다. 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민간에 관여하는 큰 정부에 부정적이며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이루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 속에서 윤 당선인이 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 점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데이터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구체적 계획으로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먼저 사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해 공공데이터를 집적・분석하고 공공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국민 쌍방향 소통・투명성 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윤 당선인이 예측한 경제적 효과는 원스톱 규제, 방역 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에서 정부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결과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산업 발전, AI 소프트 웨어 개발에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규제 개선 측면에서는 의료계와 제약·바이오업계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의료기관이 평소에도 필수의료에 필요한 시설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 시 신속하게 감염병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산업육성 정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업계는 통합 컨트롤타워 출범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당선인의 중소벤처기업 정책비전도 주목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노동정책의 유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 혁파와 중소기업계 오랜 숙원인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는 핵심 공약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한 50조원 이상의 추경안 수립은 최우선 정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