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지방선거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추진"(종합)

대선 패배 민주당, 정치개혁 실천으로 돌파구 모색 정의당 "尹 당선인 통합정치 위해 국민의힘 나서야"

2023-03-14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약속했던 정치개혁안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의 일환이다. 정의당도 기초의원 선거구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자며 동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후 민주당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다"며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에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는데 아직 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정개특위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는 대부분 최다 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이다. 형식상 거대 양당 외에 소수 정당의 기초의원 당선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정치개혁안에서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실천을 약속했던 민주당이 실제 이행 움직임을 보이자 정의당도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가세하는 모습이다. 이날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다당제 정치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시대적 과제"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일성인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도 강요된 선택으로 이름이 지워진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소집해서 지방선거제도 개혁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 대표는 이어 "기득권 독점정치의 상징인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자"며 "그동안 당선 순위 내정이나 다름없었던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도 없애 지방의회의 독과점을 없애서 다양성을 담자"고 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광역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또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