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역외 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

외환거래 감독 협의회서 정기적으로 정보 교환

2013-09-0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교환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일 양 기관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 날로 지능화하는 역외 탈세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현재 보유한 역외 탈세 혐의정보를 교환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해각서의 내용에는 양 기관이 2010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에서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에 발견한 국세·관세의 탈루 혐의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아울러 조사사례를 공유하고 양 기관 간에 역외 탈세 관련 직무교육을 한다는 더욱 포괄적인 업무 협조도 시행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지난달 8월 각자 보유한 과세 관련 신고자료 등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로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