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MB 사면 건의, 물러나는 文에 짐 지우는 것"

2023-03-16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를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정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시고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MB 사면 자체에 대한 반대 의사도 밝혔다. 그는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벌 사면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해 한다"라며 "민생 범죄와 관련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형을 살았던 사람한테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동의하시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수가 동의를 했지만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 신분으로 사실은 말 그대로 국기를 흔든 범죄이기 때문에 이점은 국민들이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정치적 타협 형태로 김 전 지사를 묶어서 사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가지 비판과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로 떼서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