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새정부의 경제공약은 4차산업 육성이 골자다. 그동안에도 줄곧 정부가 해왔던 것이기에 차별화가 필요한 대선 경제공약으로는 다소 원론적인 밋밋한 감이 있었다. 물론 원론은 불변하는 원리라는 성질을 품고 있다. 그럼에도 정답을 넘어 새로운 기대감을 보탤 만한 방안이 공약에 더해졌으면 좋았겠다.
새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한 것은 4차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가 성장하도록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이 탄력받도록 작은 정부 전략을 취한다는 데 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규제 완화 방침도 내세웠다. 이또한 큰 정부 다음에 작은 정부가 집권하고 다시 큰 정부가 도래하는 시소 같은 역사를 보면 원론적인 얘기다.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 고용 불안을 해소하면서 N포세대의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성취욕구가 다양하고 개성이 넘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일률적으로 디지털 인재 양식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더 갈수록 사회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복잡한 청년 니즈와 나아가 N포세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내수가 더 건강해져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운운하는 게 한숨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많은 수출기업들의 우환인 내수를 고치는 게 암 환자에게서 암세포를 도려내는 과정과 같을 것이다.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더라도 국내 삼성이나 LG, SK 등 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디지털 투자만 늘린다면 기대한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리쇼어링 정책과 병행해 시너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인건비 상승과 각국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 리쇼어링이 유리한 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 어쩌면 고무적인 리쇼어링 효과를 창출해 기대 이상의 경제효과와 사회문제 완화 효과까지 얻어낼 기회인지도 모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보이콧을 선언했다. 프로젝트 대금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것을 미리 예측한 때문인지 BP, 토탈, 쉘 등 굴지의 자원개발기업들의 탈러 선언이 빨랐다. 비교적 소비자 민감도가 크지 않은 이들 전방기업들의 탈러 선언은 결제수단과 국적 갈등을 고려하면 크게 놀라울 것은 아닌 듯했다.
하지만 이후 세계 간판급 소비재기업 애플이 탈러를 선언하면서 시장을 포기한 전략은 다소 의외였다. 애플의 발빠른 탈러 선언은 삼성전자에는 불시의 펀치를 가한 격이 됐다. 오랜 시설투자로 현지 기반을 다졌던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로서는 보이콧을 선언하기가 쉽지 않다. 보이콧 이후 러시아는 물론 가까운 중국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소비자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부담이 된다. 애플이 먼저 선수를 쳐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반사효과도 이미 깎여진 감이 있다.
이처럼 해외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새정부가 할 수 있는 좋은 방책 중 하나는 내수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타향살이에 지친 기업들에게 달은 리쇼어링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당연히 리쇼어링에서 획기적 성과를 이룬다면 4차 산업 공약도 시너지가 커질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