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국제노동기구' 개입

2일 원주시공무원노조는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어이 4번째 설립신고마저 반려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ILO에서 긴급 직접 개입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해 무지와 불통인 대한민국 정부에 압력 행사를 결정했다며 내가 살고 있는 내나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수치”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다큐 제작차 서울을 방문한 다큐 전문가의 말을 빌어 “ILO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집회장소를 이렇게 경찰차로 차벽을 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 땅 대한민국의 집회에 관한 경찰과 권력의 대응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7일 방하남 장관의 동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8차례에 걸친 교섭으로 7월20일 노동조합설립 규약 개정을 완료했으나 7월25일 서로 합의한 규약 7조2항의 단서조항 해고자 조합원 해석을 문제삼으며 8월2일 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