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이전 공시가격 활용해 보유세 산정키로
당내 일각 반발 속 "빠른 시일내 완화안 개정할 것"
2023-03-21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수도권 민심 이변 요인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회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는 입장차가 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아침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어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으셔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의 공시가격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윤호중 위원장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면, 부동산 조세 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 대선에 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선 안 된다.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는 등 부동산세 완화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임대차 3법 개정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가 당론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완화안을 조기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논의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세제는 전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해 당론 채택 과정이 필요하다"며 "조 위원이 세제 완화와 관련해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의 방향을) 기조로 빠른 시일 내에 완화안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