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요구 상임위 일부 수용 의사
"법사위는 열 수 있다...정보위는 불가”
2014-09-03 고수정 기자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새누리당은 3일 민주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에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법사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법사위만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하지만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누리당 계획대로 법사위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법사위 개최는 3권 분립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 기본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동의안 처리 선결 요건으로 요구한다면 처리가 시급하기에 수용하겠다고 민주당 간사 이춘석 의원에게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이춘석 간사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법사위 개최를) 주장했지만 본인 생각은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있으면 오후 2시에 개최하자고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춘석 간사의 반대 입장 강하기에 민주당으로부터 개최 요구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반면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간사로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금의 종북좌파가 국회에 진입하는데 지난 총선을 통해 민주당의 역할이 컸다”며 “정보위나 법사위 소집을 요구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자숙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앞서 상임위 개최 요구의 부절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수사 즉결성 여부를 포함한 증거 자료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 나아가 정치 공방으로 이어져 신속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야권 공조라는 미명하에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 붕괴를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단을 원내로 진출시킨 데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체포동의요구서는 법원에서 이미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해서 국회 동의 요청한 것”이라며 “그런데 다시 국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정당성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경시하는 정치 우월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본회의 의결 전에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한 전례도 없다”며 “법률 개정안도 18대 때 박주선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 법사위에서 검증을 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자동 폐기됐다. 이게 그만큼 부적절하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