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쏜 듯...모라토리엄 파기

2023-03-24     조현경 기자
김정은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의 발표로 ICBM 발사가 확인될 경우 2018년 4월 북한의 핵·ICBM 모라토리엄(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은 파기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38분께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발사체와 비행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인데, ICBM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ICBM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북한은 신형 ICBM인 화성-17형 발사 움직임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정찰위성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화성-17형 성능시험을 실시했고, 이달 16일에는 실제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해 실패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ICBM 발사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에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당시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문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물론이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에도 NSC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에  앞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하자 이에 제동을 걸며 안보 공백을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