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보조금 '비리수사 확대' 지자체 바짝 긴장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지난달 21일 부정·부패 및 국고보조금 비리 집중 단속을 위한 전문수사관 TF 발족식을 갖고 하반기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11월 말까지 100일간 부정·부패 및 국고보조금 편취·횡령, 공무원 비리, 토착세력과 유착 비리 등 3대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자치단체와 토착세력과의 유착행위 및 예산 횡령 행위, 국고보조금 편취 및 횡령 행위, 국고보조사업 관련 특혜 제공 및 담당 공무원 비리 등이다.

특히 춘천지검 형사2부는 27일 지난달 농지매매지원사업 과정에서 부적격자들에게 수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배임 혐의)로 공기업 공사 간부 A(54)씨를 구속하고 직원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자격 조건이 안되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억원의 농지관리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 등으로 브로커 C(56)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했다.

이어 원주에서는 종업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위탁훈련지원금 확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업체 대표 B(62)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춘천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을 불법매매하고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K(52·여)씨가 불구속 입건된데 이어 경찰은 시청 소속 산하단체의 보조금 횡령혐의를 포착, 춘천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경찰서가 지자체로부터 정부 보조금 지급내역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확보, 정밀 분석에 나서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칼을 빼 들자 지자체와 정부기관들이 진위여부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언 이후 각종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첩보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2일 춘천경찰서에서 화천를 비롯해 홍천, 양구 등 춘천권역 경찰서 수사과장회의를 시작으로 도내 권역별로 수사과장 회의를 여는 등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특혜 제공 및 공무원 비리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