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석기, 軍에 군사기밀 제출 요구
軍, 총 30건 요구 중 국지도발 대비계획·한미훈련·무기도입 등 3건 거부
2014-09-03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이 국방부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기 의원은 관련 정보가 필요한 상임위 소속도 아니지만 총 30건의 자료를 요구해 이중 27건을 제출받았다.3일 국회 국방위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관련 자료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당시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군사비밀”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이 의원은 같은 시기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을 비롯한 무기도입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사 비밀로 제출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냈다.이외에도 이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받았다.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지만 미방위 소관이 아닌 국방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지난해 4·11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달 초까지 국방부로부터 총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 가운데 27건을 제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