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고공 행진에 유류세 인하 폭 확대키로
20%에서 30%로 확대 검토...내달 5일 확정 발표
2023-03-31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 차질이 확대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5.5(2015년=100)로 전월 대비 0.2%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확진자 수 급증으로 외부활동과 야외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세부 지표를 보면, 광공업 생산은 0.6%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4.0%)과 예술·스포츠·여가(-7.3%) 등이 크게 줄면서 0.3% 감소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인해 추가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물가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올해 2분기는 현 정부가 마무리되고 새 정부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기"라며 "정부는 안정적 경기관리와 대내외 리스크 대응에 있어 정부교체기에 한 치의 빈틈이 없는 '이어달리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