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Lose)-루즈(Lose) 게임이 된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노사 간 협의해서 결정할 일을 정부 개입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항상 정부 개입은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제 기본 원칙”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너무 오르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르바이트 하시던 어려운 분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고 경제 전체의 어려운 분들의 처지와 경제 현황, 국제적인 동향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많은 보수가 가도록 하는 건 맞다고 본다. 그러나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런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하고 잘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관철하겠다는 기세로 임기 첫해와 이듬해 잇따라 최저임금 두자리 수 인상을 강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자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직후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