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인하...새 정부서 보조금 검토

2차 추경시 물가 상승 압박 커질 우려도

2023-04-05 조민교 기자

홍남기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만에 4%대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5월부터 3개월 간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오는 5월 출범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포함해 물가 안정을 위한 대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가와 관련해 보조금이나 환급금 지급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하루에 40km를 연비 10km/ℓ로 주행하는 경우 휘발유 기준으로 한달에 3만원의 기름값을 절감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또한 3개월 간 30% 감면하는 대안책도 밝혔다. 이외에 원자재 가격 안정 방안으로 △이차전지 및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 할당관세 0% 적용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방출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기간(9→12개월) 확대 특례 적용 시한 6개월 연장 등도 시행한다. 한편 물가의 급격한 오름세로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 또한 물가 안정이 최대 현안이 됐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서민·영세업자 지원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새 정부 출범 후 편성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유가 보조금이나 환급금 지급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규모 추경으로 인해 유동성이 추가로 시장에 풀릴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유동성이 물가 상승으로 가는 것 때문에 추경을 하지 말자고 한다면 과거 2차, 3차 추경을 하면서 지원에 나섰을 때의 상황을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순 없다"며 "민생과 국민 삶의 보존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까지 포함해 추경과 물가가 연동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별개로 나눠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