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처럼 부동산민심 최대 변수로 보고 정책대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등 완화정책 선점 경쟁
2023-04-05 최재원 기자
서울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부동산 민심을 잡기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보고 부동산시장 바로잡기 정책을 선점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및 세금제도 완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1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여야의 정책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인수위는 1호 조치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당장 4월부터 시행하거나 아니면 새 정부 출범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책 등을 안건으로 올리기 직전 인수위가 발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의 1년 한시 유예 방안에 더한 ‘플러스 알파(+α)’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심층면접조사(FGI) 및 상임위를 통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 중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의 한시적 유예는 이처럼 여야가 모두 정책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선거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새정부 출범전에 시행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당정협의에서 추진 한 것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한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보유세 완화도 여야가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23일 공시지가 발표와 1주택자 보유세 경감대책을 내놓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보유세 부담 동결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수준의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여야모두 향후 추가적인 완화조치에 대한 정책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인사는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워 부동산정책에 관한한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킨 분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관위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지방선거에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예외 없는 기준 적용의 원칙 △청년 공천 30% 원칙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 △다양성의 원칙 △미래 비전의 원칙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 심교언 건국대 교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 부동산 분야 전문가 5명을 선임해 공약 검토와 국정과제 발굴에 들어갔다. 이는 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수위와 서울시가 공조에 나선 모습이다.
차기정부가 5월 출범하고 서울시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6월 1일 실시되는 만큼 선거결과에 따라 새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위해 공조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을지 여부도 판가름 난다.
국민의당 측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오 시장은 서울 한강변에서 ‘35층 높이 제한’ 기준을 폐지하며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고. 청년 월세,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