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 내정…‘주파수할당’ 등 통신 난제 해결할까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가…尹 후보시절 ‘반도체 과외’ 맡아
과학적 근거 바탕에 소비자 편익 위한 사안 접근 전망
2023-04-11 조성준 기자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윤석열 차기 정부가 초대 내각 인선 1차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신업계의 주파수 할당 난맥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내정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전자공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광대와 경북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6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이 됐다. 2018년부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맡았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 기술인 벌크 핀펫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라며 “국내에서 연구를 해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제형 R&D로의 개편은 물론이고, 역동적인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 당선인과 사적인 인연은 없으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속성 과외’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이처럼 반도체 분야 전문가라는 점은 ICT분야 중 통신 분야에서는 미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다. 통신3사는 지난해부터 5G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방안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중립을 지키며 정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반도체 전문가인 이 후보자가 만약 장관에 임명되면 주파수 할당 갈등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현재 주파수 이슈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사안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며 사실상 결정권을 차기 정부에 넘긴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섣부른 예측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후보자가 과학자인만큼 통신3사를 적당히 만족시키는 중재안보다는 기술적 근거에 바탕을 둔 통신 이용자 편익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사안을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5G 주파수 할당에 통신사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신속하게 풀기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