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새누리당 경기도당 주최로 4일 도당 강당에서 개최된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1탄 “부동산 해법을 찾는다”에서는 현행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진단과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으며, 이날 토론회는 현행 부동산 정책 추진상황과 부동산 관련 각종 문제점을 진단하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은 서민과 민생의 핵심인데 정부의 4.1 대책, 8.28 대책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지금은 집이 모자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과거처럼 규제가 아니라 풀어주고 도와주는 과감한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부동산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소급적용 방안이 마련된 취득세 인하 △DTI 규제 완화 정책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미화 도당 경기도시발전위원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50개 당원협의회를 통해 1,085명의 도내 주택소유자와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며, “설문조사 결과 △현재 주택거래시장의 가장 큰 침체 원인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33.09% △취․등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할 경우 ‘주택 구매의사’ 60.45%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신규구매 수요 창출정책’ 33.73%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주택가격 하락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월세가 상승과 거래량 감소가 결국 시장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선순환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장․단기 시장의 주기적 싸이클에 맞춘 선제적 정책적용,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별 주택시장 차별화된 정책, 경기도 중․대형평형 거래활성화, 1기 신도시 주택과 거주가구주의 장기적 고령화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김문수 경기도지사, 부동산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발제와 토론자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학환 고문, 도시정책연구센터 고원용 박사, 이현석 건국대 교수, 조주현 건국대 교수, 이동환 연세대 교수, 김승배 (주)피데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부동산 팽창기의 규제를 안정․수축기에도 지속함으로써 그 폐해가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다”며, △서울과 차별화된 경기도 고유의 택지와 주택정책 추진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택지와 산업단지 연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목표 분리 등을 제안했다.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경기 남부권은 성장성이 풍부하나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으로 시장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Modular Housing 등 공사기간이 짧은 저렴한 주택 공법의 공급 확대, 시장에 과도한 외부간섭 및 규제의 개선, 소유촉진을 위한 금융․세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이번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펼쳐진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각 분야의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토론회를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