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업제한 해제 조치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15일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다인이용시설 통제에 나섰다.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 3인이상 모임금지, 오후 9시 영업제한, 시설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소공연은 영업제한 철폐를 주장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월 700조원에서 2021년 9월 887조원으로 급증했다.
헌법 23조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온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아 작년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지만,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았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영업제한 해제 이후로는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온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동안 당한 영업제한 기간의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이번 영업제한 해제 조치가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지원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회복과 경쟁력 강화 정책이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소상공인 재도약의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