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쌀개방 위한 공무원동원령 강력 규탄

농민과 전면전 치를 것 아니면 쌀개방 강행 음모 즉각 중단하라

2006-09-02     권민경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일 “정부가 쌀개방협상의 국회 비준을 위해 모든 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국회의원 2명씩을 할당해 의원들에게 쌀개방을 강요했다”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농은 성명서를 통해 “3권의 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일제히 국회의원을 입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례는 군부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 볼 수 없었던 일”이라며 이를 강력히 반발했다.

또 “지난 1일 국회 내에서 농민 5백여 명과 야3당 대표 및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협상 국회비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열린 같은 날 국회 통외통위 양당 간사가 9월5일 상임위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농민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고 말했다.

한편 전농은 “쌀개방을 위해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노무현 정부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350만 농민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 강제동원령’을 즉각 철회하고 쌀개방 강행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고 주장했다.

또한 “통외통위 양당간사의 파렴치한 쌀비준안 상정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