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정의당에 검수완박 설득 중"
2023-04-18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완수를 위해 정의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부족한 한 석을 정의당에서 끌어내겠다는 것.
진 의원은 18일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고 묻자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제기할 수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들을 살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정의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172석)과 친여 성향 무소속(5석)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정당(2석)을 합해도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인 180석에서 한 석이 모자란 점을 고려해 정의당(6석)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진 의원은 이어 "정의당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는 동의하고 있다. 과거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또 법안이 공포된 직후 바로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한 바가 있다"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만큼은 법안을 통해서 확정하자는 긴급성이나 필요성, 정당성을 정의당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