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은 때가 있다" 검수완박 배수진

여론 무마 위해 '검수완박' 대신 '수기분리' 내세워

2023-04-18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두고 검찰과 야권,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꾸는(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부득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개혁을 앞세우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현재는 정권 이양기, 교체기이기 때문에 인사청문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까지 놓여 있어 4월 임시회까지 (민생·개혁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라며 "개혁은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했고, 보완 입법 조치는 뭐가 있을지, 한국형 FBI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강화할지 등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많은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나리오와 관련해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이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정의당과의 설득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 초단기 회기를 가진 임시국회를 수 차례 소집해 회기 종료로 무제한토론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살라미 국회' 전술을 통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검수완박' 대신 '수기분리(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강성 이미지가 있는 '검수완박' 대신 일관해서 '수기분리'라 지칭해 여론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