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의회와 주민 영종도 난민센터 개관 반대
2014-09-05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 중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은 출입국지원센터가 영종도에 개관하는 것은 반 난민, 반 인권시설이라며 개관을 반대하고 나섰다.인천시 중구의회는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에 신축공사를 마치고 개관을 앞둔 “출입국지원센터”의 개관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중구의회는 출입국지원센터가 들어서면 난민신청자를 비롯한 외국인 집성촌이 형성돼 주민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이들은 또 법무부는 목적대로 난민 지원시설이 아닌 출입국 직원 연수시설과 외국인 심사·출국자 송환 대기 시설로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영종도 난민 지원센터는 반 난민 시설로 난민신청자들이 3개월 동안 생활할 센터가 주변에 헬기장 등 소음시설이 있고 교통이 불편해 해당부지에 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난민 신청자에게도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덧 붙였다.아울러 법무부는 외국인 심사대기시설에 난민지원시설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난민법에 외국인과 난민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에는 외국인 심사, 난민신청접수, 난민인정심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한관계자는 “건물이 완공돼 조만간 개관은 불가피하다” 며 “지역과 주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지역 치안강화에 최대한 노력 하겠으며, 열린 출입국지원센터를 만드는 한편 영종도가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