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신도시급인 1만2032가구로 재건축해 오는 2023년 8월 입주 예정이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착공 2년여 만에 공정률52%에서 멈췄다. 중단배경의 원인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시작된다. 2020년 2월 착공에 들어가면서 4월에 일반분양을 할 계획이었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모든 스텝이 꼬였다.
문제는 공사중단사태가 미칠 파장이 일파만파라는 것이다. 공사중단이 장기화되면 시공단측은 외상공사비와 함께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체보상금이 부담될 수 있다. 조합은 연 이자만 8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비대출이자가 부담이다.
냉정하게 따지면 조합집행부 개인 돈으로 내는 것은 아닌지라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더 문제는 7월 이주비대출 만기연장이 거부되면 조합원당 평균 3억원에 달하는 이주비대출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실사업장으로 낙인이 찍힐 경우 금융권에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마음이 급하다. 계속 줄어드는 입주물량 부족에 그나마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둔촌주공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 서울 아파트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 서울시가 적극 중재를 했음에도 시공단측은 공사중단에 들어가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조합은 계약취소로 맞대응 하면서 외다리 승부를 하고 있다.
시공단을 교체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52%의 공정을 넘긴 상황에서 다른 시공단을 찾기는 어렵다. 현재 시공단에 참여하는 건설회사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로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1군 건설회사들이다. 이미 투입된 공사대금 2조5000원을 변제하고 들어와 마무리를 해줄 건설회사는 없다. 남은 대형 건설회사는 삼성물산과 GS건설 정도인데 돈 안되는 문제 사업장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것은 조합원들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건설중단이 장기화되면 부실공사와 나쁜 이미지까지 더해질 것이다. 5200억원 아끼는 것 보다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고급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원자재값상승을 감안하면 지금 새로운 건설회사를 찾아 다시 시공계약을 맺으면 5200억원이 아니라 1조원 이상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오히려 현 시공단측은 지금까지 밀린 외상공사비를 받고 나가고 싶은데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공사중단의 승자는 없다.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증액계약의 절차상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풀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갈등의 근본문제인 일반분양을 빨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도 합리적인 일반분양가 책정을 위한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