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전국의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범죄 방치법'으로 전략할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안으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회의 후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또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에 대해 "지난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수기 분리에 대한 내용적 합의뿐만 아니라 4월 임시에서 처리한다는 부분까지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들을 대표하는 저로서는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당연히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법안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국민 동의를 위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에 있어서 국회 처리를 위해서나 국민의 동의를 위해서 정확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반영해 최종적인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다"며 "이미 우리는 정의당, 국민의당 쪽 의견도 듣고 있고 바깥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있다. 의원들이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법원 행정처에서 제기한 것 중 수용할 수 있는 한정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