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 2차 간담회 열어 끈질기게 해법 모색
참석기관들 2조원 손실 보상금 기준으로 제원마련
2014-09-05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손실 보전금 부담 문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인천 청라∼영종 간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가 열렸으나 기존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서 “제3연육교는 민자업자 손실보전금을 중심으로 기관별 입장차를 좁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보자”고 기관들의 해법을 유도했으나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감사원은 이에 앞서 중앙정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 모두의 잘못으로 제3연륙교가 표류하게 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강상석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제3연륙교의 경쟁도로인 민자도로 손실 보전금을 2조원으로 상정하고 2011년부터 4차례나 국토부에 재원확보방안을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만 한다”며“비용 부담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장영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이에 "인천시가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의 14가지 시나리오 중 손실보존금 약 2조원을 기초로 재원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출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영종·청라 개발사업시행자인 LH 이현주 국책사업본부장은 제3연륙교 건설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하긴 했지만 이 사업을 결정한 주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그러나 LH는 집행기관으로 국토부와 인천시에서 대안이 마련되면 공사비를 부담하고 다리를 완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국회건설교통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부평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제3연육교 문제는 LH공사가 건설비용을 영종-청라지구 조성 원가에 반영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비싸게 매각했기 때문에 불거진 일”이라며“제3연육교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이 LH공사이므로 손실보전 대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제3연륙교 건설을 포기할 것이지의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자도로 사업자는 충분한 손실 보전 없이는 제3연륙교 건설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이들은 다음달 중순께 간담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국토부와 제3연륙교 주변 민자 도로인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각 사업자가 2005년 맺은 협약에 따라 이들 도로의 경쟁 노선이 생길 경우 원인 제공자가 민간 사업자에 손실 보전을 해주게 돼 있다.손실 총액 규모와 손실 보전 주체를 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인천시, LH, 민간 사업자가 작년 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