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23-04-21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전국을 강타했던 성남시 대장동 토건 비리족의 의혹은 우리 성남시를 오점과 불명예스럽게 한 부분이 분명 없지 않다. 이에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감사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 의회 권력인데 정당의 논리와 정파의 입장에 따라 흘러가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1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는 정당과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 입장에 서서 불법이 있다면 엄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밝히고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우리는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들의 출마를 반대한다. 그들은 비리를 막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어떤 재발 방지의 대책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대장동 및 백현동 등의 개발 당시 여야 의원 구분 없이 시도의원의 재출마를 반대한다. 둘째 시민의 정치의식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의회를 재생산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의회는 국회보다 비례성이 낮아 개혁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지적되 왔다. 오늘 우리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의 진출과 비례성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를 요구한다. 셋째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하여 시민들에게 평가받아 선출되게 할 책임이 기존 정당은 있다. 정당에서 훈련된 사람 외에도 지역에서 헌신하고 훈련된 사람들을 비례로 영입하여 시민들의 다종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일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을 요구한다. 넷째 청년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비례성을 요구한다. 다섯째 투기성 부동산주택 소유자나 비리전력자, 성추문 및 아동.청소년관련 성범죄자, 상습, 음주운전 등 범법자 등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여야 공히 공천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다시금 도약하고 발전하는 성남시를 위하여 새로운 개혁 장전을 향한 공정한 선거가 되길 시민으로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