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몽니로 부득이 했다" 위장탈당 남탓
비판 여론 더 거세졌지만 "반드시 처리" 속도전
2023-04-21 조민교 기자
박광온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위장탈당 다음날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을 향해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 의원의 위장탈당과 관련해서는 “며칠째 밤낮 없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제한 릴레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와 시간 끌기로 의사 진행 방해에 올인해 왔다”며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22일 본회의 개회를 요구한 것은 그때까지 남은 하루 동안 안건조정위 심사와 전체회의 심사 등 법사위의 법안 심사 과정을 일사천리로 끝내겠다는 의미다.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상정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박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시간 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살라미 전술’을 펼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박 의장이 회기 쪼개기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도 무력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