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반기 의원입법발의 23% 증가
단순한 조문 개정이 아닌 신규 제정발의 조례 많아
2013-09-06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발의가 전년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상반기 의원 입법활동 지원 추진성과 보고에 따르면 의원발의 입법건수가 집행부 발의 42건의 두 배에 가까운 81건에 달하여 전년도 상반기 66건 대비 23%, 2011년도 상반기 38건 대비 113% 증가하는 등 올해 상반기 동안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한 조문 개정이 아닌 신규 제정발의 된 조례가 38건에 달하며, 이중에는 경기지역 옛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도 6건이 포함되어 있어 창의적인 입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자의 경제․사회와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난독증과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훈련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난독증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 도내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계절에 맞는 적정 차내온도 유지를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과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펼쳐졌다.입법발의에 앞서 활발한 조례제정관련 토론회, 간담회 개최와 입법예고 절차 준수 등 입법과정에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도 교육청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현실과 상위법 불부합 조례 등에 대한 개정․폐지 추진 등으로 인한 활발한 입법발의와 함께,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전국 최초조례 5건을 포함하여 민생과 지역경제, 사회적 약자지원,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성숙하고 창의적인 입법활동이 펼쳐질 계획이다.이날 보고를 받은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활발한 입법활동 성과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입법전문위원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의원 입법활동 지원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선정 및 포상”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의원 입법활동 지원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와 입법활동 지원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도민과 행복을 공감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입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