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에 검찰 지휘부 총사퇴…박범계 "책무 생각해야"
2023-04-22 여이레 기자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반발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한 것에 대한 입장을 표했다.
박 장관은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취재진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의 사표가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사직의 뜻이 아주 간곡했다"면서도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니 좀 더 고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8개 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일정 기간 유예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중재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오수 총장은 국회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진 대검차장과 전국 고검장들도 일제히 사의를 전했다.
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판단인 만큼 가타부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 내에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서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