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시험대' 여소야대 인사청문 정국 돌입
2023-04-24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회가 오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인사청문 정국에 들어간다. 거대야당 전환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약소 여당 국민의힘 간 첫 협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잇따라 밝혀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협치는 커녕 여야 간 전면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5일과 26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이어 2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다음 달인 5월 2일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4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차례로 예정돼 있다.
부처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인준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이에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협치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이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을 한 바 있어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후 고액 자문료 논란,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등 갖가지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숱하게 제기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준안 부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끝나지 않는 논쟁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한 고비를 넘겼지만 '중대범죄수사청' 후속논의를 두고 다시금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수청 관할 및 중수청장 임명권 등이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는 물론 야당과 청와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