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후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기대…거래 부진속 집값 ‘들썩’

2023-04-25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대통령선거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는 등 국지적인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새 정부 출범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입법 추진이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한신’ 전용 171㎡는 지난 15일 24억9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이는 직전 거래가(17억원, 2020년 10월)보다 8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같은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은 지난 5일 전용 84㎡가 16억원에 거래됐으며, 이는 전고가(15억5000만원) 대비 5000만원 더 높은 가격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2단지 극동삼환’ 전용 114㎡도 지난달 말 최고가인 8억9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현재 인수위에서도 재건축 규제가 이대로 완화될 경우 집값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지난 12일에도 원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새 정부는 규제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면서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경우 주택가격이 일시에 올라갈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집값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