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매일일보]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직접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참여의 과정이다. 국민을 대신해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대표자를 올바르게 선출하는 것은 그 나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배광현
다가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매주 중요한 선거이다. 이처럼 선거라는 두 글자가 가지는 큰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실현가능한 정책과 비전을 꼼꼼하게 따져 투표를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776년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의 질서가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인간이 합리적인 소비 주체라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은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에 의하면 사람들은 전체를 대표하는 몇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대상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경험이 없는 상황이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편향된 사고에 의존해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상이 강렬할수록, 자주 접한 자료일수록, 기억에 잘 떠오를수록 그런 인상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편견이나 선입견에 따라 비합리적이고 편향된 선택을 하기 쉽다. 따라서 유권자는 투표 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나온다. 정책과 공약은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평가를 내리기 위한 필수 사항이며, 후보자가 임기동안 지향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선거 후에는 당선자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심 깊게 지켜보았다가 다음 선거에서 다시 지지해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최우선 선택기준으로 삼을 때 정당과 후보자도 정책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다. 정책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소요예산과 조달방법은 무엇인지를 따져 물을 때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공약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선택하는 정책·공약 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