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주관 ‘대전·세종 국민보고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7대 공약 15대 과제 이행방안 제시
2023-04-28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세부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하 지역균형발전특위에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7대 공약 15대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됐다.
시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전·세종 국민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세종 공약에 대한 추진방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별 공약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를 대전·세종 시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석열 당선인과 류임철 세종시장 권한대행,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당선인의 세종 공약인 ‘대한민국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7대 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대전∼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 광역철도망 구축 등이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서는 시가 제안한 단계별 이행방안이 새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방안으로 확정됐다.
시가 제안하고 인수위가 받아들여 이날 발표된 단계별 이행방안은 우선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단계로는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 내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발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김병준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국가상징 랜드마크 수준으로 건립하기 위해 주변 교통 인프라 개선, 후속 예산확보 등에 새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접근을 위한 도로·철도 기반이자 충청권 메가시티의 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의 토대로써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병준 위원장은 광역철도 건설을 도시건설과 연계해 신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국비 분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세종시 건의사항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교통체증 및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행복도시가 완공되기 전에 광역철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에 건의했다”라며 “경제성이 확인된 대전 반석역～세종청사 구간에 대해 조속히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세종청사∼조치원역 구간 완공 시 서울에서 세종청사까지 60분대에 무환승 직통 연결이 가능해져 행정수도의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광역철도의 조속한 건설에 힘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세종시 7대 공약과제 중에서 국립 중입자가속기 연구·의료센터는 국립세종의료원과 연계 설치함으로써 중부권 의료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새 정부에서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분산된 공공데이터 관리기관을 4-2생활권에 집적해 ‘국가데이터혁신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범정부 데이터 관리·활용 구심점이자 글로벌 청년 창업 전진기지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방안도 지역과제에 포함됐다.
그 외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 차원의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건립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도 세종시 7대 공약과제에 포함돼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됐다.
세종시 류임철 시장 권한대행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실현되면 세종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인 행복도시법이 5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지역 현안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의 국정방향으로 제안한 ‘지방시대’ 실현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선도도시인 세종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