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무상보육 관련 박원순 변호
“보육예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편성”주문
2014-09-08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정부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치권이 특정해서 공격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위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무상보육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덧 붙였다.송 시장 지난 6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상보육예산 국회 증액 문제는 국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보육예산을 0세~5세까지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했으면 비용부담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송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서울시가 무상보육 중단을 막겠다며 약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정치쇼’라고 공격한 것을 겨냥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송 시장은 '인천 50%, 서울80%를 책임지고 있는 이 사업을 국회가 자기들이 인심은 다 쓰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겨 놓고서 그 부담비율을 높여달라고 하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송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시도시자 협의회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양육비 보조금 서울40% 인상, 인천70%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송 시장은"이번에 예비비로 겨우 올해는 어떻게 넘어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안돼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며"기획관실과 대변인실에서는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송영길 인천시장은“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국회는 국비보조금을 서울시는 20%에서 40%로, 다른 지자체는 50%에서 70%로 상향시키는 내용을?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0개월째 처리하지 않고있다.인천시는 보육료·양육수당을 월 평균 329억원(보육료 245억, 양육수당 84억)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예산으로 11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2월에는 157억원이 부족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가 지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