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4년도 예산 대형 사업에 우선 지원

2014-09-09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엄정한 제정관리와 2014 AG 성공개최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인천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시까지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재정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 시까지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명기된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을 배제해 재정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키로 했다.시는 신규 사업 추진 시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세수확충 방안과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키로 했다.시는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2012년 실행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고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키로 했다.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 예산편성,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일몰제 원칙을 엄정 적용키로 했다.또 지방재정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 방지할 예정이다.시는 마을단위 환경개선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등 시민들이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공간 조성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 최대 확보방안을 강구해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켜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시 재정난을 해소키로 했다.이와 함께 시는 대규모 건설사업보다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복지증진을 위한 저비용 서민복지 증진사업을 발굴해 실시키로 했다.또 계속사업은 토지 보상율이나 공정률을 감안한 예산배정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규 SOC분야는 투자우선순위와 융자 심사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지방교부세 등 세수 확보를 위해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 예산 관련 실무자들을 만나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과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한편 시는 내년 세입전망을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민간의 소비확대가 불확실하나 내수 회복세에 따라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