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허점…범시민협 구성"

강 시장은 이 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 6일부터 시행됐으나 내용적으로 허점이 있다"며 "현재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서·광산구지역 주민 대표와 전문가, 각계각층 대표자들로 '군 공항 이전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해 조속히 군 공항 이전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이 법리적으로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특히 "군 공항은 가장 중요한 국방시설로, 당연히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데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지자체가 건의하면 국방부가 타당성을 조사하고 다시 지자체가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다"며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법이 비록 미흡하지만 도심의 군공항을 외지로 보내야 하는 취지에 따라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와 재원부담이 가장 중요한 2가지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미 공군비행장이 있는 군산공항과 무안공항이 거론되고 있는만큼 관련 용역을 추진해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며 "재원부담 부분에서는 최대한 여유부지를 팔아서 땅값을 보전해야 하는데, 수원전투비행단만 12조원에 매각해도 3개 공항 이전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