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유지 국회간담회
김 교육감 ‘복지국가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 제안
2014-09-10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경기도 무상급식․무상보육 유지를 위한 교육감,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책임자들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기남)의 공식 요청에 응해 이루어졌다.김 교육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미래형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지금, 엉뚱하게도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 874억 삭감을 발표하면서 복지에 대한 또 한 번의 소모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비와 고교 전면 무상 교육을 앞당겨 실시해야 하며, 이 예산을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의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비와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재원은 국가적 차원의 복지예산은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